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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력의 지원 응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
작 성 자 윤성진 등 록 일 2022/03/20 조 회 75
첨부파일
내용

소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있는데 

완산소방서 관할지역에 불이 나서 덕진소방서에서

소방력을 지원해주는게 지원이라고 배웠는데

김제소방서나 완주소방서에서 소방력을 지원해 주는갓은

지원인가요 응원인가요?

지원 응원에 대한 차이점이 궁금해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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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력의 지원 응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
작 성 자 전주완산소방서 등 록 일 2022/03/23
담당자 정보  

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
귀하께서 남겨주신 글을 읽어본 바 <지원> 과 <응원>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글로 파악됩니다.


소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여

소방기본법 상의 조문내용을 이용한 답변을 드리자면 <지원>과 <응원>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.


소방기본법 제 11조<소방업무의 "응원">과 소방기본법 제11조의2<소방력의 "동원">을 비교 하심이 맞고,

소방기본법 제16조<소방활동>과 제16조의2<소방"지원"활동>을 비교 하심이 맞을 듯 싶습니다.


이런한 법조문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남겨준 글을 다시 써보면

전주완산소방서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 전주덕진소방서장에게 "소방업무의 응원"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김제소방서나 완주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전주완산소방서장이 "소방업무의 응원"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.


귀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유경환(220-4214)에게 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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